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이용허락규약

CC0 1.0 공통

이 문서의 공식 번역은 다른 언어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 서비스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의 배포가 법률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라이선스 및 관련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할 뿐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라이선스, 이용허락된 모든 창작물, 또는 모든 관련 정보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그 이용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목적

전 세계 대부분 국가의 법률에서는 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이하 각각 ‘창작물’)의 창작자 및 승계인(이하 ‘권리자’)에게 배타적 저작권 및 관련 권리(아래 정의)를 자동으로 부여합니다.

공중이 영리적 목적을 포함한 어떠한 목적으로든 권리 침해 소송을 당할 두려움없이 가능한 한 자유롭게 원하는 형태로, 재창작하고, 수정하고, 다른 저작물에 결합하고, 재사용하고, 재배포할 수 있는 창작, 문화, 과학 창작물의 커먼즈(이하 ‘커먼즈’)에 기여할 목적으로,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이러한 권리를 영구적으로 포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과 동기 또는 그밖의 목적과 동기를 위해 추가적인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자신이 저작권이나 관련 권리를 갖는 범위 내에서 창작물에 CC0를 적용하는 사람(이하 ‘확약자’)은 창작물에 대한 본인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와 함께 CC0의 의미 및 CC0가 그러한 권리에 미치는 법적 효력을 이해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창작물에 CC0를 적용합니다.

1. 저작권 및 관련 권리. CC0로 공유되는 창작물은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또는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의해 보호됩니다. 저작권 및 관련 권리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1. 창작물을 복제, 변경, 배포, 공연, 전시, 공중송신, 번역할 권리
  2. 원작자 및 공연자가 갖는 저작인격권
  3. 창작물에 표현된 인물의 이미지나 초상과 관련한 퍼블리시티권과 프라이버시권
  4. 창작물과 관련하여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단, 아래 4(a)항의 제한사항이 적용됨)
  5. 창작물의 데이터를 추출, 배포, 사용, 재사용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6. 데이터베이스 권리(예를 들어 1996 년 3 월 11 일 유럽 의회 및 유럽위원회의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96/9/EC 지침과 그러한 지침의 국가 차원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로, 지침의 개정판 및 후속 버전을 포함함)
  7. 그 밖에 전 세계에서 관련 법 또는 조약에 따라, 또는 그러한 법 또는 조약의 국가 차원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유사하거나 동일 또는 상응하는 권리.

2. 권리 포기. 해당 법률에 반하지 않고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확약자는 (i)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ii) 관련 법 또는 조약에서 정한 최대 기간 동안(미래의 기간 연장 포함) (iii) 현재 및 미래의 어떠한 형태의 매체로든 복제본의 수에 제한없이 (iv) 영리, 광고, 홍보 목적을 포함한 모든 목적으로 창작물에 대한 확약자 본인의 일체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 현재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관련 청구 및 청구 원인(현재와 미래의 청구 및 청구 원인을 포함)을 명시적으로, 완전히, 영구적으로, 되돌릴 수 없이, 무조건적으로 포기하고 주장하지 않습니다(이하 ‘권리 포기’). 확약자는 공중의 모든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확약자의 상속인 및 승계인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권리를 포기하며, 그러한 권리 포기는 철회, 취소, 해지, 종료, 그 밖에 확약자가 ‘목적’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낸 바와 같은 공중의 창작물 향유를 해치는 어떠한 법적 소송 또는 형평법상의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이로써 분명히 밝힙니다.

3. 공중 라이선스의 보완. 관련 법에 따라 본 권리 포기의 일부분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법적 효력이 없거나 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본 권리 포기는 확약자의 명시적 ‘목적’을 고려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본 권리 포기가 그렇게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확약자는 그러한 결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i)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ii) 관련 법 또는 조약에서 정한 최대 기간 동안(미래의 기간 연장 포함) (iii) 현재 및 미래의 모든 매체 형태로 복제 횟수에 제한없이 (iv) 영리, 광고, 홍보 목적을 포함한 모든 목적에 대해 사용료가 없고, 양도 및 재이용허락이 불가하고, 비배타적이고, 되돌릴 수 없으며 조건 없는 라이선스를 허가합니다(이하 ‘라이선스’). 라이선스는 확약자에 의해 작품에 CC0가 적용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법에 따라 라이선스의 어떤 부분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법적 효력이 없거나 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와 같이 일부분이 법적 효력이 없거나 무효라는 사실로 인해 라이선스의 나머지 부분도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며, 그런 경우에 확약자는 (i) 창작물의 나머지 저작권 및 관련 권리를 행사하지도, (ii) 창작물과 관련해 어떠한 관련 청구 및 청구 원인도 주장하지 않을 것임을 이로써 확인합니다.

4. 제한 및 책임.

  1. 확약자가 갖는 일체의 상표권 또는 특허권은 포기되거나 이용허락되지 않으며, 그 밖에 이 문서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 확약자는 이 창작물을 있는 그대로 제공하며, 창작물과 관련하여 명시적, 묵시적으로든, 법 규정에 의거해서나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든 일체의 진술 및 보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권원, 상품성, 특정 목적 적합성, 비침해, 또는 잠재적 결함 및 그 밖의 결함의 부재, 정확성, 또는 발견 가능한 것이든 아니든 오류의 유무에 대한 보증이 포함되며, 해당 법에 따라 허용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경우가 모두 포함됩니다.
  3. 확약자는 본 창작물에 대한 모든 이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를 포함하여 본 창작물 및 그 이용에 적용되는 타인의 권리를 처리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아가 확약자는 본 창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동의, 허락 및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할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4. 확약자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이 문서의 당사자가 아니며 이 CC0 또는 창작물의 사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지지 않음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본 문서는 다음 언어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English, euskara, français, italiano, latviski, Lietuvių, Nederlands, polski, suomeksi, svenska, 中文, 日本語, 華語. 공식 번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자주 묻는 질문(FAQ)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